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씨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데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 반 동안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비롯해 차량 출입기록 확보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여러차례 변경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중령과 4급 이상 관련자 29명 전원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되거나 소속 전환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자 가운데 31명을 원대 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는데, 중령과 4급 이상 29명은 전원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에서 근무 부대를 변경하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것에 대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역시 김 의장에 대해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